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5호, 2005.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별표 1.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을 〔별표 1〕과 같이한다.

제4조의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을 〔별표 3〕과 같이한다.

별표 3의 〔별첨〕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 수술코드□를 삭제한다.

별표 3에 〔별첨 1〕을 삽입하고 〔별첨 1〕과 같이 한다.

별표 3에 〔별첨 2〕를 삽입하고 〔별첨 2〕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V013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4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5
4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5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F20∼F29)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161
6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가.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A18.3, K93.0)	V101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D59.5)	V187
	자.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차.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혈소판결함 (D69.1)	V106
	- 에반스 증후군 (D69.3)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카. 무과립세포증 (D70)	V108
	타.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장애 (D71)	V109
	파.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	V110
	하.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D84, D86)	V111
	거.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칼만증후군 (E23.0)	V165
	- 쿠싱 증후군 (E24)	V114
	- 부신성기장애 (E25)	V11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V166
	너.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E83.3)	V189
	- 낭성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더. 레트 증후군 (F84.2)	V122
	러.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헌팅톤병 등 : G10∼G13)	V123

구분	대 상	특정기호
	머. 파킨슨병 (G20)	V124
	버.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서. 다발경화증 (G35)	V022
	어. 간질지속상태 (G41)	V125
	저.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처. 작열통 (G56.4)	V168
	커.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V170
	터.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V012
	퍼.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허.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V172
	고.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	V201
	노. 원발성 폐성 고혈압 (I27.0)	V202
	도. 심근질환 (I42.0∼I42.4)	V127
	로. 모야모야병 (I67.5)	V128
	모. 폐색성 혈전 혈관염 [버거병] (I73.1)	V129
	보.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소. 크론병 [국한성 창자염] (K50)	V130
	오. 궤양성대장염 (큰창자염) (K51)	V131
	조.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V174
	초. 자가면역 간염 (K75.4)	V175
	코. 천포창 (L10.0)	V132
	토.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L12.3)	V176

구분	대 상	특정기호
	포.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V133
	호.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 동맥염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V135
	-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육염 (M33)	V137
	- 전신 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구.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누.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M89.0)	V177
	두. 재발성 다발 연골염 (M94.1)	V178
	루.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무.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부.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척추갈림증 (Q05)	V179
	- 척수갈림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수.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V144
	- 폐동맥판막 폐쇄 (Q22.0)	V145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Q22.6)	V146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V147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V148
	- 폐동맥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 기형 (Q26.0∼Q26.6)	V150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우.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V181
	주.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V151
	-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V182
	- 연골무형성증 (Q77.4)	V152
	- 이영양성 형성이상 (Q77.5)	V153
	- 척추뼈끝 형성이상 (Q77.7)	V203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알브라이트증후군 : Q78.1)	V15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추.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V184
	쿠.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V204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V158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투.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Q93.4)	V205
	- 터너증후군 (Q96)	V021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별지]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별첨 1]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수술명(수술코드)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목동맥의 동맥류(I72.0) 다.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라.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Q28.3) 마. 머리내 손상(S06)	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S4621,S4622) 나. 뇌동맥류수술(S4640) 다. 뇌동정맥기형적출술(S4651, S4652) 라. 두개강내 혈관문합술(S4661, S4662) 마.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 S4712, S4713) 바. 뇌엽절제술(S4780) 사. 뇌 기저부 수술(S4801, S4802, S4803) 아. 중추신경계정위수술-혈종제거(S4755) 자.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M6593, M6594, M6597) 차.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1, M6602, M6605) 카. 경피적 혈전제거술 (M6631, M6632, M6633) 타. 혈관색전술(M6641, M6642, M6644) 파. 천두술(N0322, N0323) 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N0333) 거. 혈관내 죽종제거술(O2063,O2066) 너. 경동맥결찰술(S4670) 더. 뇌내시경수술(S4744)

〔별첨 2〕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수술명(수술코드)
가. 심장의 양성신생물(D15.1) 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류, 대동맥염(I79.0, I79.1) 차. 대동맥활증후군(M31.4) 카.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의 선천기형 (Q26.0∼Q26.4, Q26.8, Q26.9) 파. 가슴의 혈관, 심장의 손상 (S25∼S26)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OA641, OA642, OA647, O1641~O1647) 나. 심장 창상봉합술(O1660) 다. 동맥관개존폐쇄술(O1671, O1672) 라. 대동맥축착증수술(O1680) 마.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O1690) 바. 심혈관단락술(O1701,O1702) 사. 폐동맥결찰술(O1703,O1704) 아. 심방중격결손조성술(O1705) 자.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 (O1710, O1721, O1722) 차. 판막협착증수술(O1730, O1740, O1750, O1760) 카. 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770) 타. 판막성형술(O1781~O1783) 파. 인공판막치환술(O1791~O1793, O1797) 하. 인공판막재치환술(O1794~O1796, O1798) 거. 활로씨 4증후군 근본수술(O1800) 너. 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810) 더. 심내막상결손증 수술(O1821, O1822) 러. 좌심실류절제술(O1823) 머.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O1824) 버. 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O1825, O1826) 서. 관상동맥 내막절제술(O1830) 어. 발살바동 동맥류파열수술(O1840) 저. 동정맥기형교정술(O1841) 처.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O1850) 커. 좌우폐동맥 성형술(O1861) 터. 기능적 단심실증 교정술(O1873, O1874) 퍼. 라스텔리씨수술(O1875) 허. 총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O1878) 고. 대혈관전위증 수술(O1879) 노. 인공심폐순환(O1890) 도. 개흉심장마사지(O1895) 로. 부분체외순환(O1901,O1902) 모. 국소관류(O1910) 보. 대동맥내풍선펌프(O1921,O1922) 소. 심낭루조성술(O1931) 오. 심낭창형성술(O1932, O1935) 조. 심막절제술(O1940) 초. 폐동맥혈전제거술(O1950) 코. 대동맥-폐동맥 창 폐쇄술(O1960) 토. 심내이물제거술(O1970) 포. 심장종양제거술(O1981, O1982) 호. 심박기거치술(O2001, O2003~02005) 구. 부정맥수술(O2006, O2007) 누. 심율동전환 제세동기삽입술(O2008) 두. 동맥류 절제술(O2031~O2033) 루.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M6510) 무.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M6521, M6522) 부. 경피적 심장 판막성형술(M6531~M6533) 수.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우.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 M6552) 주.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 추.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M6571, M6572) 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M6595~M6597) 투.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M6603~M6605) 푸.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M6611~M6613) 후.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M6620) 그.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 M6633) 느. 혈관색전술(M6644) 드. 심장이식술(Q8080) 르. 심장 및 폐이식술(Q8103)